다산행정사사무소

아파트 마감자재 목록, 촬영사진첩, 동영상, 사업승인신청,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등 정보공개결정등 취소청구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마감자재 목록, 촬영사진첩, 사업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등 정보공개청구 결정과 이들 정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2. 청구 외 하○○, 김○○로부터 서울시 ○○구 ○○동 197-1 ○○○○○아파트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5. 5. 21. 피신청인과 사이에 망(亡) ■■■을 피보험자로, 신청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61. 5. 21.까지로 하는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보험자의 암 진단 및 보험계약 해지 피보험자는 2017. 4. 간암으로 진단받아 암진단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관절염·만성위염으로 ○○의원에서 2010. 5. 12.부터 2015. 3. 24..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6번길 72(◯◯동)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13번지 일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소음성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특전화기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병상일지 등 군 복무 중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성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49호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26호(1986.0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9호(1990.07.03.)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원터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원위치 및 면적 : 노원구 상계6ㆍ7동 753-2번지(10,121㎡) 2. 주요변경(안) 내용 ○ 교양시설 : 원터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 건축물 바닥면적 : 132.24㎡ 3.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자 중 1인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되어 후행처분을 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사전절차는 후행처분에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처분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선행처분이 취소된 경우 후행처분의 변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지상 〇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공유자로서(1/3 지분권자), 위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가 서대문구 소유의 〇〇동 〇〇번지 도로 4.5㎡를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폐업이나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소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담배판매를 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소매업에 대한 양도･양수, 지위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7. 서울시 〇〇구 〇〇〇〇〇길 〇〇에 위치한 영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〇-〇〇’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청구인은 2017. 1. 1. △△△에게 영업소를 양도하였고, △△△은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소매, 즉석판매..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자동차 저당권말소신청 서류 등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과 이전 변경 말소 등록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나.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2. 추가사항 가. 저당권 설정등록시 추가 구비서류-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설정계약서-위임장(차주, 채무자)-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자동차등록증 나. 저당권 말소등록시 추가 구비서류-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

자동차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과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이전등록 필요서류 가.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2)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3) 양수인 미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4)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5)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

성희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판단 기준(참고자료)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동물용의료기기기의 제소 수입신고을 위해서는「의료기기법」제6조,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4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관련법령1) 의료기기법(제6조, 제15조)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제4항, 제16조 제2항)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4 2. 기본서류(1)해당 품목의 제품명(품목명.형명), 형상.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분량, 제조방법, 성능.사용목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 (2)제조공정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증명 서류(제조품목 한함) (3)생산국의 정부의 제조.판매증명서(2년이내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