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처분 개발제한 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단독주택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애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000중구 B 대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 194.25㎡ 단독주택(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00.00. 이 사건 건물에 대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00.0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인 단독주택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변경하기 위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신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해우이허가 및 건축 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년경부터 현재까지 00군 B에서 C 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기존 축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0년경 기존 축사 인근 D마을 주민들이 축사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현대식 축사를 신축해 기존 축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0군 E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배상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였음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만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원 실무관이 판결문 등본 발송 과실로 위자료 국가배상청구 손해배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무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나. 관련 형사사건 담당재판부 소속 실무관은 판결문 등본을 발송함에 있어 실수로 원고에게는 같은 날 선고된 B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00지방법원 000) 의 판결문 등본을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하고, B에게 는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본을 넣어 발송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이 기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본은 B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B의 판결문 등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로부터 판결문 등본이 서로 바뀌어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과 공동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보완 미비 원인 반려통보처분을 취소청구공동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00시 B 임야 0000㎡ 중 0000㎡에 관하여 공동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및 C 임야 0000㎡ 중 000㎡(이후 위 토지 부분은 D 임야 000㎡로 분할되었고, 이하 위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이하 위 각 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허가'라 한다). 다. 원고는 E과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E..

군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부결 의결하자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청구 이 사건은 군계획위원회는 현장확인 후 해당 태양광 부지가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일부이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농어촌 경관과의 부조화로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과를 부결로 의결하자, 군수가 이를 근거로 허가신청 불허한 사건입니다. 이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신청지 지상에 발전용량 7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지상형)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현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완성과 결손처분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법제처의 질의 회신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사용료에 대 하여,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 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각각 기한 ..

횟집 영업장 외부 수족관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번호는 비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영업장 외부 공간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특정 민원제보자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정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던 중, 민원제보자가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이나 영업장외 영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반복 신고를 하여 빈번하게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적발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에 대하여 의결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성격과 행정심판처구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의 주민입니다. 구로구 건축위원회는 해당 아파트의 리모델링 주택 사업에 대해 조건부로 심의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심의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심의 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합 정관 제20조에 따라 건축 설계가 포함된 사업 계획의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직 증축에서 수평 증축으로의 설계 변경은 사업 계획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 의결 절차를 누락한 채 임의로 변경된 설계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조합 내부..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누락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중 신문에광고 게재 등록취소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누락 되었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하‘이전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 ◯◯. ◯◯. 00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00고등법원은 20◯◯. ◯◯. ◯◯.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계절영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와 청구외 ●●●를 거쳐 공유수면[□□□□□□ ●● ●●●] 매수한 자이고, 이 공유수면은 청구외 ●●●가 2014. 10. 7. 청구외 ●●●에게서 공유수면 매수하였던 곳이다. 한편, 청구외 ●●● 외 1인은 2023. 6. 29. ○○시 ○○동 ****번지선 공유수면을 허가(기간 : 2023. 7. 1. ~ 2023. 8. 20.) 받은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위반 사실을 신고받고,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3. 12. 7. 청구외 ●●● 외 1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계절영업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사자 관계..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 소재‘○○○○○’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20○○. ○○. ○○. ○○:○○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광주○○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가게를 보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지인 ○○○이 대신 마트를 관리하였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신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년 1~2월경 사단장 권총 총기소제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보훈병원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며, 진료기록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

정보공개청구와 제3자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1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2ba-2310-0972607)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에서 위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4항)과 관련한 a. 법률자문 요청서 내용, b. 법률자문 답변서(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위 민원신청서 3항(답변서 8항)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와 지침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국민신문고(2ca-2311-0722549)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의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10항)과 관련한 ‘...협약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중도 해지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3정보..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600 소재 건물(공장 및 기숙사, 상호명 :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6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5,700,530원이 체납(2024. 5. 17.기준)되었다는 이유로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4. 5. 17. 청구인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시 ..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면 ○○리 산218-1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외 4필지 소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를 운영하는 ○○○ ○○○○(유)농업회사법인(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청구외 이○○는 2024. 1. 25. 피청구인에게 ○○리 2070(답, 4,725㎡), 같은 리 2071(답, 5,031㎡), 같은 리 2072(답, 3,824㎡) 합계 3필지 부지(이하 ‘이 사건 돈사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돈사 증축 관련 건축허가(축사 5개 동, 연면적 합계 7,154.3㎡)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5. 20.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함에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5.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일 및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기준초과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2024. 4.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연금법」 제3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4. 7. 12.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기초연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제공 금지와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2.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3.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맊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목재가공공장 설립목적 토지매매계약 잔금지급과 농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14. 경기도 ○○시 ○○읍 ○○대로○○○번길 ○○-○ 소재 목재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부지에 추가 목재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립을 완료한 후 2016. 1. 29.부터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공장증설을 위하여 2019. 4. 22. ○○리 ○○○-△번지와 ○○○-◇◇번지 토지(이하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2024.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의 계약이행완료(잔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 8. 31.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하 ‘이 사건 소집훈련’이라 한다)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외부고정술),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공무원의 재해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신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1.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하였다. 2.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 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 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재심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효 소멸 전인 2022.2.9.일 배우자의 미국파견..

개인정보보호법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신청인에 대한 사과를 이행한다.  □ 이유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 교육, 시설개선, 성장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