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군복·군용장구 제조 및 판매업 허가 요건과 위반 시 행정처분 등

군복·군용장구 제조 및 판매업 허가 요건과 위반 시 행정처분 등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인 의류 제조·판매업과 달리 별도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군복과 군용장구는 군인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군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련 법률에서는 제조·판매업 허가부터 판매기록 관리, 명의대여 금지, 군복 착용 및 유사군복 판매 제한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군용장구 관련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제..

건축법상 건축물의 피난 방화획 회전문 출구 관람실 등 설치 기준 등

건축법상 건축물의 피난 방화획 회전문 출구 관람실 등 설치 기준 등 1.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

법원 실무관이 판결문 등본 발송 과실로 위자료 국가배상청구 손해배상 청구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무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나. 관련 형사사건 담당재판부 소속 실무관은 판결문 등본을 발송함에 있어 실수로 원고에게는 같은 날 선고된 B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00지방법원 000) 의 판결문 등본을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하고, B에게 는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본을 넣어 발송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이 기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본은 B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B의 판결문 등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로부터 판결문 등본이 서로 바뀌어 송달되었다는 연..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처분 개발제한 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단독주택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애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000중구 B 대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 194.25㎡ 단독주택(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00.00. 이 사건 건물에 대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00.0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인 단독주택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변경하기 위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신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해우이허가 및 건축 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년경부터 현재까지 00군 B에서 C 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기존 축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0년경 기존 축사 인근 D마을 주민들이 축사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현대식 축사를 신축해 기존 축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0군 E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배상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였음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만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원 실무관이 판결문 등본 발송 과실로 위자료 국가배상청구 손해배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무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나. 관련 형사사건 담당재판부 소속 실무관은 판결문 등본을 발송함에 있어 실수로 원고에게는 같은 날 선고된 B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00지방법원 000) 의 판결문 등본을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하고, B에게 는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본을 넣어 발송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이 기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본은 B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B의 판결문 등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로부터 판결문 등본이 서로 바뀌어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과 공동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보완 미비 원인 반려통보처분을 취소청구공동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00시 B 임야 0000㎡ 중 0000㎡에 관하여 공동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및 C 임야 0000㎡ 중 000㎡(이후 위 토지 부분은 D 임야 000㎡로 분할되었고, 이하 위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이하 위 각 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허가'라 한다). 다. 원고는 E과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E..

군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부결 의결하자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청구 이 사건은 군계획위원회는 현장확인 후 해당 태양광 부지가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일부이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농어촌 경관과의 부조화로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과를 부결로 의결하자, 군수가 이를 근거로 허가신청 불허한 사건입니다. 이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신청지 지상에 발전용량 7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지상형)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현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완성과 결손처분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법제처의 질의 회신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사용료에 대 하여,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 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각각 기한 ..

횟집 영업장 외부 수족관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번호는 비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영업장 외부 공간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특정 민원제보자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정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던 중, 민원제보자가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이나 영업장외 영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반복 신고를 하여 빈번하게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적발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에 대하여 의결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성격과 행정심판처구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의 주민입니다. 구로구 건축위원회는 해당 아파트의 리모델링 주택 사업에 대해 조건부로 심의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심의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심의 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합 정관 제20조에 따라 건축 설계가 포함된 사업 계획의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직 증축에서 수평 증축으로의 설계 변경은 사업 계획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 의결 절차를 누락한 채 임의로 변경된 설계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조합 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상가관리비 내역 제공 요구권법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1. 일반관리비2. 청소비3. 경비비4. 소독비5. 승강기유지비6. 냉난방비 및 급탕비7...

소방관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청사 내에서 농구 중 부상도 공무상 재해 소방공무원이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청사 내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긍정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가. 재해 발생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관 A씨는 2022년 2월경,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소방서 내 다목적훈련장에서 동료들과 농구경기를 하던 중 왼쪽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 진단명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좌측 베이커씨 낭종 다.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과 인사혁신처의 처분 인사혁신처는 '베이커씨 낭종'은 개인적 기저질환이며, '십자인대 파열'은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품위 유지의 의무와 그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도 엄중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고,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품위 유지의 의무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퇴근 후 사생활 영역에서도 공직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2.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최신 기준 반영) 가. 비위의 성격과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비위 유형고의성 높음 / 비위 심함과실 / 비위 약함..

제설 작업 중 교통사고로 흉통과 호흡곤란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공무 수행 중 사고로 다친 후 후유증이 남았음에도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설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공무원이 겪는 흉통과 호흡곤란을 공무상 장해로 인정하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사실관계) 가. 재해 발생 2013년 1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는 화물차를 이용해 국도 제설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 사고 경위 A는 앞서 가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피하려다 담장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 부상 부위 이 사고로 A씨는 비장 손상, 폐좌상, 늑골(갈비뼈) 2~7번 골절 ..

이동판매 차량인 탱크로리를 이용한 주유 행위로가 가짜석유 제품 판매로 오인받은 사업정지 처분 취소된 사례 주유소 운영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이동판매 차량인 탱크로리 주유와 관련 억울하게 사업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54693)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는 의견서 제출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탱크로리 인용 크레인과 포크레인에 경유 등유 혼합하여 주유로 사업징 3개월 처분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 A씨는 평소처럼 이동판매 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해 인근 건설 현장의 크레인과 포클레인에 경유를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판매했는지가 문제가 되..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 위생원이 '세탁' 대신 '청소'만 주로 했다면 인력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일까요?노인요양시설 운영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인 '인력배치기준'인데, 그중에서도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생원이 세탁 업무보다 청소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거액의 환수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세탁 안 하고 청소만 했으니 인력 위반? 양주시에서 'D요양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억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내세운 주요 환수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 위생업 업무 위반 위생원으로 등록된 직..

동호회 친목회 종친회 동창회 등 운영하시나요?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친목회, 동창회, 종친회나 자원봉사단체 등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이나 부동산 소유 혹은 민간자격증 발급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이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임의단체(비법인사단)' 설립입니다. 아래에서는 임의단체의 특징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임의단체란 무엇인가민법상 친목회, 동창회, 계모임, 종친회 등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도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 주요 특징: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로,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나...

해산간주 청산종결 간주된 폐업 법인 소유의 자동차, 이전등록 포기하지 마세요! (특수전기차 성공 사례)법인이 운영난으로 인해 해산간주되거나 청산종결간주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입니다. 대표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싶어도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압류까지 얽혀 있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 폐업 법인의 특수전기차 이전등록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10년 전 미래를 내다본 어느 특장차 제조사의 고민A법인은 차체 및 특장차를 제조하는 촉망받는 기업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미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전기충전 특수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하지만 당시에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부족했..

공공조달의 필수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가이드 (실태조사 생략제품 & 기준 )공공기관과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 계약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아래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부터 유효기간, 그리고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제품군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제도란?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중소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이나 수입품의 우회 납품을 방지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비영리단체 등)이 창업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2. 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급 경력수첩 등급 올리기! 자격증별 경력 산정 기준 가이드기계설비 현장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코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본인이 가진 자격증과 경력으로 어떤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실무경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궁금하셨죠? 복잡한 법령과 기준을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자격 기준보유하신 자격증에 따라 필요한 실무경력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구분보유 자격 (국가기술자격/건설기술인)실무경력 요건특급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등기능장/기사/특급건설기술인: 관련 분야산업기사: 관련 분야자격 불문(기술사)10년 이상13년 이상고급기능장/..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에서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킥보도 2M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A는 2022년 8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약 2m 운전했습니다. 00경찰청장은 2022년 8월 3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A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 A의 주장 요지​ 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음주운전 거리가 단 2m에 불과했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습니다.나. 최초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가 음주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다. 농자재 판매장 근무 중으로 배달업무와 지게차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입니다. 라. 이러한 상..

직장내 갈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자)는 2015. 11. 27.부터 주식회사 ○○○○○○○○영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톨게이트 영업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30.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12. 27.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정신과적 이력에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호소하였던 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서 원고가 가해자로 판단된 사례가 확인되는 점, 스트레스성 사건의 발생에 있어 업무보다는 원고의 개인적인요인이 상당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학..

🚨 행방불명된 '대포차' 때문에 개인회생/파산 막혔다면? - 해결 사례 🤯 대포차가 발목 잡은 인생 재기, 이제는 가능합니다!갑작스러운 재정 위기로 인해 급히 처분하려던 차량이 행방불명된 대포차가 되어 발목을 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이번 사례는 힘들게 새 출발을 준비하시던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의 막막했던 상황:신차 매매의 덫: 급전이 필요해 친척에게 부탁했던 신차 처분. 하지만 차량은 넘어갔는데 터무니없는 금액만 받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날아오는 폭탄: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동안 각종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폭탄이 이어졌고, 차량은 결국 압류 상태에 놓였습니다.회생의 벽: 형편이 악화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 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