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정보공개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9.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경기도 〇〇시 〇〇〇로 〇〇〇) 내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7. 31.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7. 19.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보고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2.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〇〇〇〇〇〇〇)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검토보고서(문서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 도시계획시설(〇〇〇〇〇〇〇)사업 실..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지공사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 조치 명한 무허가건축물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6. 1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서 2014. 1. 1. 이후 관내에서 적발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사,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치를 명한 무허가건축물 건별로 몇 건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19. 청구인에게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대상정보 1. 질문 A중학교에 다니는 甲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중학교 교장 乙은 ‘조건부 퇴학처분’ 징계를 내렸습니다. 甲의 부모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乙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답변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

정보공개청구와 거부처분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故 김○○의 부검결과서,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 부분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사고 관계인 조서 혹은 진술서, ③ 故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부검결과서, ④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라 하고, 모두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정보들과 관련한 자료는 불송치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

수사 재판 진행중인 상황의 사건사고 관련 계획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대상정보 이유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 ○○. 피청구인에게 ○○○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련 ○○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획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는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와 제3자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1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2ba-2310-0972607)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에서 위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4항)과 관련한 a. 법률자문 요청서 내용, b. 법률자문 답변서(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위 민원신청서 3항(답변서 8항)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와 지침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국민신문고(2ca-2311-0722549)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의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10항)과 관련한 ‘...협약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중도 해지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3정보..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8.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불법 주정차건 중 수용된 신고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엑셀 파일이 아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고 사회적..

정보공개청구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4. 피청구인에게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방제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 4. 26.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

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판외 OO구청장이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심판외 대전원예농협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등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 9. 5. 피청구인에게 OO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청취 통보 및 의견서, ..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 결산서 재무상태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부존재결정통지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년 결산서 상 부채비율이 41%정도로, 2020년도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이 없었는바 동일 비율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41%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