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8.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불법 주정차건 중 수용된 신고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엑셀 파일이 아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고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