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출근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분실된 손지갑 발견과 유실물 처리 관련 해임처분1. 사건 개요 A는 000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데 출근 중 00역 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분실된 손지갑을 발견하게 되었다. A는 경찰 내부 시스템인 ‘112LOST’를 통해 유실물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지갑을 소지한 뒤, 결국 이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소속 경찰서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청하여 결국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2. 판단 요지 가. A는 이미 0000년 0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