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양도 양수 등1. 위수탁계약의 갱신​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 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그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차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

대포차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압류 멸실인정과 말소등록 A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여자친구와 그 남편 부탁으로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지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캐피탈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자동차 명의도 곧 이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는 명의를 빌릴때 했던 말과 달리 캐피탈 대출금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A는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여자 친구가 이혼을 하여 대출금 변제는 고사하고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어디서 차량을 운행하지도 모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자동차 체납 ..

행방을 알 수 없는 캐딜락 자동차 자진 말소등록과 말소된 차량 신규 부활등록 기간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자동차를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자동차 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

건설기술인 경력 수첩 발급과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수첩 발급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수첩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수첩 발급을 문의하는 분들이 만많습니다.​건설기술인 경력 수첩발급시 필요한 여러 자격증 중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의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수첩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살펴보겠습니다.​건설기술인 경력수첩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기술경력증 1. 건설관련 자격종목 기계 직무분야와 공조냉동 및 용접 전문분야의 자격사별 자격증의 종류​가.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1) 기술사 건축사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2)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3) 기사..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 자격 및 경력기준과 경력수첩 발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이 경우 실무 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린는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 신청(등급 및 경력인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 2.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법제처 24-0973, 2025.2.18]【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와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수첩발급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인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아 인정받은 기술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됩니다. 이들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경력관리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

일반화물자동차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세부기준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

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기준과 사무실 주기장 등 설치기준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시 옥내작업장 기술자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설치기준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과 주기장 등 설치 기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장 주기장 등 설치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