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010-9109-7073)

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 목적등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1. 자동차는 교육 연구의 목적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 연구기관이 교육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점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 5)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실태조사생략제품의 종류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생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절차 등협동조합의 종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구 분            항 목                     ..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이전신청과 필요 서류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료되거나 취소된 겨우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영업용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 기존 자동차 폐차하는 경우 -대폐차 공문 또는 필증 -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하여야 하고, 말소지연시 10일 이내 5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50만원(55일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 차령 연식 얼마 안된 제네시스 자동차 단독 상속인 운행정지멸실인정 말소등록신청 A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세체납,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세외수입 등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누가 어디서 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대포차 상태인데, 최근까지도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가 고지되었습니다. A는 자동차 운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였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서가 필요하다는 등 답변을 받았습니다. A는 1순위 단독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차령과 ..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압류 저당권설정 운행정지 멸실 행방불명 차량 자동차 상속인 한정승인과 말소등록​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전, 말소, 대포차 한정승인, 상속, 수출, 운행정지, 멸실, 도난, 저당권설정,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과태료 체납 압류 차량, 연식 및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은 대포차 등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된 소재불명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인들로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도난 담보 행방불명 에쿠스와 스타렉스 과태료 저당 압류 등 자동차 차량 멸실과 말소등록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담보로 맡겼는데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시에는 자동차나 통장계좌 심지어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가 멸실된 사실이 인정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과표 등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최근에 각종 가압류, 저당권, 과태료 압류가 있는 스타렉스 차량과 에쿠스 차량이 멸실 말소된 사례입니다. 에쿠스 2022. 04. 07.말소등록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방세나 국세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멸실이나 말소를..

자동차이전등록신청과 자동차관련 지방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체납 등 과태료 압류해제와 저당권 말소 자동차등록원부에 지방세나 국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의 이전이나 저당권설정 등 자동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이전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의 갑구를 보면 각종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 건강보험등 4대보험 체납, 지방세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 통행료 미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의 압류등록과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을구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https://m.blog.naver.com/yestorrow/222845960996 자동차 차량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 자동차 차량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 채권자 대위... 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yestorrow/222272075616 자동차 차량의 지분분할과 소유자 공동명의 이전 등록 자동차 차량의 지분분할과 소유자 공동명의 이전 등록 1.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통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