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010-9109-7073)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요양급여사항 등에 관한 현지조사와 지도 감독으로 건강보험재정누수 방지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사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지도 감독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를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하게 됩니다. 1. 정기조사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 통상적 현지조사입니다. 지표점검기관은 지표..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직무상의 장애 등과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1. 명에퇴직수당 환수처분​청구인은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중 건강이 좋지 않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를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어 명예퇴직하였습니다.​그런데, 피청구인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결과 명에퇴직 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09%)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2.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 등​가.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제1항에 ..

경찰공무원이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중 조기 귀소로 성실의무위반 견책 징계처분 경찰관이 순찰중에 조기 귀소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19960043). 1. 순찰근무 태만 견책처분 소청인들은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무를 지정받고, 근무중 파출소에 쌀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조기 귀소하여 소내에서 대하고 있는 등 순찰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2. 견책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청인들은 연말연시 특별방법활동기간이고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순찰근무는 취약지역을 순찰 후 거점근무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파출소장의 교양과 경찰서로부터 지시된 공..

생산시설확인 위한 해당 품목별 세부기준 및 자체기준표상 생산시설보유여부 확인 1. 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 상에 제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는 확인 대상업체의 제조공장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품명별 세부기준에서 임차를 불허하거나 자체기준표에서 자체 소유라고 명시하였더라도 생산시설에 대하여 임차를 허용한다.2.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대장 등)를 확인하며, 임차시설은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 등)를 확인한다.3. 확인 방식은 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상의 시설과 증빙서류 및 현장설치 시설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의 실제 작동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 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적생산확인준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조공장의 확인 1. 사업자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관련 업종 및 제조 명기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조공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공장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하되, 공장 보유여부·형태, 제조등록 물품관련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일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된 제조공장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건별로 조달품질원의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00지하차도 앞 사거리에 유턴금지, 직진 00m 앞 유턴 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라는 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을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한 보훈지청에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비행당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 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 등'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야간 순찰 중 낙상사..

사학연금과 시효소멸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불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1. 사 건 개 요 청구인의 자는 1988. 2. 1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5일간 여행하고 귀가하면서 1990. 11. 16 19:30경 거문도 남방 8마일 지점에서 바다에 투신 실종된 자로서,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후인 1997. 9. 8 관리공단에 유족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학연금 관리공단 처분이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급여를 받을 권리..

택시발전법 위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승차거부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번호: **OO♠****)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2.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9. 5. 27.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서 의견제출서를 받고, 2019. 7.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위반 승차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위반내용: 승차거부, 위반일시 : 2019. 5. 22.(11:18), 위반장소 : ♡♡시 ♥♥읍 소재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乙 등이 월간 근무일수 15일(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이 휴일임을 전제로 만근 초과 근로일의 1일 15시간 근로 중 8시간을 넘는 7시간 ..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제1호),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제2호),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