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불법증축 아스팔트 포장 토지형질변경 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불법증축 아스팔트 포장 토지형질변경 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면 ◈◎리 13-1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함) 및 이 사건 부지 내 지상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고 위 건 물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불법증축하고 이 사건 부지 등에 아스팔트 포장을 함으로써 토지형질 을 불법으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불 법증축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 12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