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하여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OOO OOOO OO길 OO(OO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OOOO OOO’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OO. O. O.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 O. OO. OO:OO경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OOO(O, OO세)에게 주류를 제공·판매(1차)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O개월(OOOO. O. OO. ~ OOOO. O. OO.)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3. 30. 21:33경 야간합동 지도 단속을 통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 △△△-△, △층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1차)를 하였음을 적발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2023. 4. 20. 영업정지 15일(2023. 5. 1.~2023. 5.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3. 9. 15. 청구인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2023. 10. 20. ~ 12. 18.) 및 과징금 384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위반하였다는 처분의 사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

음악산업법 위반 주류인 캔맥주 판매 영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길 **(○○○) 지하1층 소재 노래연습장업(상호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손님으로 온 OOO외 1명에게 캔맥주 6캔을 30,000원에 판매】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13.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2023. 12. 22.~2023. 12. 31.)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나 코로나19 장기간 여파로 어렵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신청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5.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5. 24.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계획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는 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곳이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소유해야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

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2대(카고트럭 ○○나○○○○, 카고트럭 ○○수○○○○)를 임의 증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해 10.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922,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1. 처분 경위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보관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요지​가. 청구인은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고, 설쳐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나. 00구청장이 이 사건 음식점을 단속할 때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 4봉지를 발견하였으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냉동실 맨 아래 반품용 칸에 위 식빵만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단속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반품할 제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휴무일이었던 ..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2. 면허번호 제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22. 12. 30.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3. 1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중형택시)면허 56대(택시분야 43대, 버스분야 5대, 사업용분야 3대, 국가유공자분야 2대, 장애인분야 2대, 군관용분야 1대)를 배정하기 위해 ‘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택시(경력)분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이후 피청구인은 2024. 3.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 발급일자(2002. 7..

약국개설자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 우위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약사이다.나. 소장은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들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3회 판매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별표 2] 2. 19),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Ⅱ. 개별기준' 1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과 E은일반의약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판매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1행위..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법 제11조,법 제14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법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법 제2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42조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4. 건축선에..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건립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답, ○,○○○㎡,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발전시설-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4. ○. ○.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나, 인근 접한 농지도 현재 농지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근 임야의 잔목이 농지의 경계를 뒤덮고 있음. 도로변이나 집성 마을 등과도 B시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준수(신청지 인근 500m 이내 5호 이상의 주택지와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