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 리 지시 국방부는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등 제⋅개정 - □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 어졌습니다. ◦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또한 “병 휴대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