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010-9109-7073)

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 목적등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1. 자동차는 교육 연구의 목적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 연구기관이 교육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점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 5)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

마트 영업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번지에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 ○층에 소재하였던 ○○마트의 영업자는 2003. 2. 27.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으나 2024. 3. 8. 담매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였다.담매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3. 8. ○○시 ○○○구 공고 제2024-○○○호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한 결과, 2024. 3. 22. 이 사건 건물 인근 경기도 ○○시 ○○○구 ○○로 ○○, ○층에 소재한 ○○○○○ ○○○○○○○점 영업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