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7. 6. 27. 피청구인에게 □□군 ▣▣ ◉◉리 ***-* 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29. 청구외 ○○○에게 건축신고 수리를 통지하였다. 그 후 2018. 2. 12. 건축주가 ○○○에서 청구인(◈◈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군 ▣▣ ◉◉리 ***-*외 2필지에 대한 건축..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XXX-X번지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한다)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0. 19.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자연훼손 및 녹지축 절단이 불가피하여 주변 환경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정비계획 입안제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2013. 1. 16.)은 서울시 내부의 일응의 업무처리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서울시지침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정비법 등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〇〇〇〇〇 역 역세권시프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6. 14. 청구인이 서울시 〇〇구 〇〇로〇가 〇번지 일대에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산지법 2017.11.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자체에 농업생산기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판시사항】 [1]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서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검토 사항을 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취지 [2]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 82.11㎡의 4층 건물 위에 9.1m 높이의 광고탑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 광고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일치하는 82.11㎡여서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며,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높이인 4층을 초과함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지는 마을을 통과하여 농경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진입로가 3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건축물 건축 시 농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법적 요..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9.부터 ○○군 ○○면 ○○길 11 소재에서 “○○환경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에게 2017. 4. 24.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7. 5. 2. ① 환경부의 2017년 폐기물관리분야 정책설명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진폐쇄 또는 대형화를 유도(설치금지 규모를 시간당 200kg 미만까지 확대권고, 환경부 용역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비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처리효율 낮음), ② 인근 시․군의 소형 소각시설에서도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연소실 출구온도 부적정 운영 사례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 행심2013-350, 2014.1.28]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회관 부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지를 다시 현재의 마을 주민들 내지는 피청구인이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점, 아울러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개인에게 마을회관의 건립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사건 20-13-39, 2014.6.25] 【재결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되, 사업계획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허가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13-92, 2014.3.4] 【재결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농지전용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은 충분히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청구인에게 피해방지계획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