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지능정보호기본법 위반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처분

지능정보호기본법 위반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처분1.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의 의무와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 등 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드론활용촉진 기반조성과 드론우수사업자 지정과 지정취소 처분

드론활용촉진 기반조성과 드론우수사업자 지정과 지정취소 처분우수사업자 지정과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관람 광고 등과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기준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관람 광고 등과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기준1.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공동주택 신축 완공후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OOOOOO조합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번지 토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사업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수한 자들로, 2019.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OOO OOOOO’(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공동주택 신축을 완공한(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후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주택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한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지원불가 통보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14. 피청구인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0. 13. 청구인에게 의료기관 내부 직원 감면액의 경우 타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의료비 지원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병원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임신기간 중 의사로부터 자궁경부무력증 등을 진단받아 출산 시까지 청구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약 2천만 원으로 이 중 1천만..

의료시설에서 장례시설인 장례식장으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주차장법 위반 불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번지외 1필지에 소재하는 1개동(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2,787.18㎡ 규모의 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장례시설(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16. 운구차량 대기장소 주차구획 설치의 보완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로 규정 저촉,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2 별표4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저촉, 주민 반대 및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허..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지급신청 대상제외통보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31.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25.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4. 7. 11. 기초연금 제외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7. 17. 청구인에게 직역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 일시금 수금)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제외(부적합)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〇. 〇. 〇. 〇〇〇〇〇〇〇 행정서기보로 입사하여 〇〇〇〇〇 총무과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

수입이 금지된 식품 브라이드 고래고기 판매 영업정지처분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된 식품(브라이드 고래고기)을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년 전부터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으로 청구외 처이자 실제 업주(〇〇〇)의 딸(〇〇〇)과 전출하여 거주하며 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본 건 음식점의 실제 영업주 장모 〇〇〇에게 본 음식점 운영을 맡겨서 2021. 11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에서 간이정식 등 한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22년 ..

건축물 신축허가신청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보도지 않아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 판 단 요지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비닐하우스에서 화원 운영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 사건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 소재 토지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는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11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금지하는 화훼판매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산업재해 유족보상연금 수령중 사망과 유족사망후 자녀의 장해보상일시금지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丙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과 불법형질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취소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이다. ① 위 토지에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