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 기속행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 기속행위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나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이 설계 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2001. 1. 16...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창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한 자로 2024. 8. 21. 이 사건 토지 1,984㎡ 중 300㎡를 분할하여 연면적 150㎡의 농수산물 관련 시설(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 재협의 등을 거쳐 2024. 12. 24. ‘위 신청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지목 전) 내 농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창고 신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 기속행위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나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이 설계 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2001. 1. 16..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등과 관련분야임을 이유로 민간자역 등록신청 거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A 민간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 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격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업무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사 업무, ｢노인복지법｣ 의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분야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자격 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문자메시지가 폐기물조치명령의 처분방식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달의 적법 요건◇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대수선시 내력벽의 의미 및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건축법령상 대수선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의미 및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1]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 종사 조합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부담시켜 택시운송사업 일부정지처분 취소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

등록면허세 체납 이유 건물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

자동차관리법위반 관할관청 승인없이 자동차 튜닝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1.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 ②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대포차 자동차 과태료 결손 무효 취소 등 A는 대표소유자로 배우자와 벤츠 차량을 각 50%의 지분 비율로 소유해 왔습니다. ​A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공동소유자가 되었을 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도 않아 운전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배우자는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받았습니다.​A가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 고지되었고 체납 압류가 되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A가 자동차의 대표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과태료를 모두 A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후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

전자담배용액 수입과정에서 비담배신고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통상’이라는 상호로 담배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A사, B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2017. 11. 11.부터 2020. 6. 4.까지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제품(비담배)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2. 31. 청구인에게 139억 2,475만 3,5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담배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