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수사 재판 진행중인 상황의 사건사고 관련 계획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대상정보 이유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 ○○. 피청구인에게 ○○○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련 ○○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획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는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15.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6. 15. 현장조사 실시결과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물 체육도장 54.56m² 무단증축, 이 사건 건축물 지상 5층 경량철골구조 체육도장 135.53m² 무단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태권도장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