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010-9109-7073)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2071, 판결] 【판시사항】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9, 2018.3.23, 민원인]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용증명 발송시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는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우편..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

직권면직처분취소 [울산지법 2017.11.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및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

강등처분취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의 내용 [2]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이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 추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업추진이 특정 상장회사의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국가가 그 회사의 사업을 홍보까지 하는 경우, 지원 활동을 결정하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내용 [3] 행정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및 특히 증권 거래 등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 82.11㎡의 4층 건물 위에 9.1m 높이의 광고탑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 광고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일치하는 82.11㎡여서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며,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높이인 4층을 초과함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지는 마을을 통과하여 농경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진입로가 3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건축물 건축 시 농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법적 요..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9.부터 ○○군 ○○면 ○○길 11 소재에서 “○○환경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에게 2017. 4. 24.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7. 5. 2. ① 환경부의 2017년 폐기물관리분야 정책설명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진폐쇄 또는 대형화를 유도(설치금지 규모를 시간당 200kg 미만까지 확대권고, 환경부 용역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비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처리효율 낮음), ② 인근 시․군의 소형 소각시설에서도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연소실 출구온도 부적정 운영 사례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 행심2013-350, 2014.1.28]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회관 부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지를 다시 현재의 마을 주민들 내지는 피청구인이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점, 아울러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개인에게 마을회관의 건립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사건 20-13-39, 2014.6.25] 【재결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되, 사업계획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허가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

산업재해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13-92, 2014.3.4] 【재결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농지전용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은 충분히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청구인에게 피해방지계획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심2014-100, 2014.5.26]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고 등록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사유로 ① ○○시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동물장묘업 시설이 청정이미지를 유지ㆍ지향하고 있는 ○○군 청정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점 ② 남서쪽으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관광명소인 ○○터널이 위치,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전국적인 관광명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