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010-9109-7073)

조치계획미비 및 개발행위 규모등으로 재검토 필요 이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ㅇ번지 임야에 단독주택 4개동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치계획 미비 및 당해 개발행위의 개발규모 및 사업부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를 사유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대폐차의 신청과 필요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본 각 1부. 다.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확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각 1부 (2) "위·수탁계약..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자동차저당권변경 자동차저당권말소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등 필요 서류 자동차에 저당권설정과 이전 변경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저당권설정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을구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저당권설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환가가치에 근접하거나 넘는 최권채고액이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추후 배당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입니다. 1. 공통사항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2. 추가사항 가.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3. 5.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2019. 5. 8.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2019. 8. 29.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 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자동차 할부구입이나 금전대차로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변제가 완료되면 저당권을 말소하게 됩니다. 이항,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 변경 말소 등의 절차와 필요 서류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구비서류 가. 공통사항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나. 추가사항 (1)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2)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위임장, 저당권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3)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전기사업 태양광발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시 ○○동 ○○○, 답 ○○㎡에 발전설비용량 ○○㎾ 규모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후 ○○동 ○○(답)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법 검토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경제과-35998(2015.09.23.)]에 따라 ○○(답), ○○(답) 등 다른 농지와 연접되어 태양광발전사업 불가함을 사유로 2017. 10.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건축신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하였으나, 지정..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과 자동차 저당권말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1. 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록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차주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나. 추가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차주, 채무자), 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저당권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자동차등록증 다. 저당권자 본인 ..

비영리 법인설립허가신청과 정관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가.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합니다. * 정관에 하는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민법 제40조) 다. 정관본문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금지) (3)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명시 (4) 자산에 한 규정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 별지로 기재 (5) 이사의 면에 관한 규..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가. 사단법인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1) 실체: 사람의 집단 (2) 기본요소：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3)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나.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1) 실체：재산의 집단 (2)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자동차 저당권말소신청 서류 등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과 이전 변경 말소 등록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나.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2. 추가사항 가. 저당권 설정등록시 추가 구비서류-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설정계약서-위임장(차주, 채무자)-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자동차등록증 나. 저당권 말소등록시 추가 구비서류-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

자동차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과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이전등록 필요서류 가.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2)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3) 양수인 미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4)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5)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