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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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지방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 등 체납 과태료 압류해제와 저당권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이전등록신청과 자동차관련 지방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체납 등 과태료 압류해제와 저당권 말소 자동차등록원부에 지방세나 국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의 이전이나 저당권설정 등 자동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이전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의 갑구를 보면 각종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 건강보험등 4대보험 체납, 지방세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 통행료 미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의 압류등록과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을구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인허가대리 2022.10.01

자동차 차량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저당권등록 채권자대위등록 멸실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예고등록 신청등

https://m.blog.naver.com/yestorrow/222845960996 자동차 차량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 자동차 차량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 채권자 대위... blog.naver.com

인허가대리 2022.08.12

회사 폐업과 해산간주법인과 청산종결간주법인 소유 자동차 차량의 매매 증여 등 이전등록신청

회사 폐업과 해산간주법인과 청산종결간주법인 소유 자동차 차량의 매매 증여 등 이전등록신청법인 등기의무사항을 해태하여 법원에서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한 경우에 남아있는 자동차의 이전등록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h3 style="text-align: justify..

인허가대리 2022.03.05

상속 공매 매각 법원경매 법원판결(강제이전) 법인합병 등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한 서류

상속 공매 매각 법원경매 법원판결(강제이전) 법인합병 등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한 서류 1.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 서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조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자신분증 2. 공매로 인한 자동차 이전 서류 소유권이전촉탁서 매각결정통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등록청구서 압류해제조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3. 매각에 따른 자동차 이전 서류(관공서가 개인에게 매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불용처분공문 매각대금확인서 4. 법원 경매에 따른 이전 서류 매각허가결정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5. 법원판결(강제이전)에 의한 이전 서류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송달증명) 6. 법인합병에 따른 이전서류 합병계약서/분할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대리 2022.01.13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유의 사항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유의 사항 1.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

인허가대리 2021.11.09

도난 횡령 차령초과 운행정지 멸실 대포차말소 등 자동차 차량 중고차 등록말소 서류

도난 횡령 차령초과 운행정지 멸실 대포차말소 등 자동차 차량 중고차 등록말소 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와 필요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2.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3.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잘소 그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취소된 경우) 4. 수출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술예정 사실 증명 서류 5. 도난: 도난신고확인서 6. 횡령: 사건사고사실확인서 7.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 매몰 등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발생 사실증명서 8. 차령초과: 차령초과 사실 9. 연구 시험 사용 목적: 해당 사유 증명서류 10. 사고..

인허가대리 2021.08.06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멸실 등으로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멸실 등으로 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술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으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말소 공통 구비 서류 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나. 자동차등록증 다.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 주민등록초본 -법인(사업장소유차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법인)등록시: 대리인 시분증, 차주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2. 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3. 도난말소 도난시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

인허가대리 2021.07.16

자동차 수입차량 관용차량 영업용 사업용 공채면제대상 비영리법인등 차량 신규등록과 필요서류 등

자동차 수입차량 관용차량 영업용 사업용 공채면제대상 비영리법인등 차량 신규등록과 필요서류 등 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되는 자동차와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부활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신청에 의하여 등록합니다. 1. 공통사항 가. 신규등록신청서 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다. 자동차제작증 라. 보험가입 영수증(자동차 등록자 명의) 마. 임시운행허가증 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앞, 뒤) 사. 대리등록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2. 차종별 구체적 추가 서류(필요시 첨부) 가. 수입차량(일반형태 수입) -자기 인증 필수 -자동차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수입신고필증 -..

인허가대리 2021.07.15

자동차 중고차 차량 매매계약 증여계약 매각결정 확정판결 등으로 이전등록신청시 필요서류

자동차 중고차 차량 매매계약 증여계약 매각결정 확정판결 등으로 이전등록신청시 필요서류 중고자동차 매매, 증여, 경매로 인한 매각결정, 확정판결 등으로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

인허가대리 2021.07.01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의 소재불명이나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과태료 통지 및 압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 운행정지신청, 말소등록신청,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정당한 소유자나 이용자가 아닌 권한 없는 자가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는 자동차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타인의 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속도위반 범칙금 등 각종 고지..

인허가대리 2021.06.24

법인인 회사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의 어려움과 자동차이전등록신청

법인인 회사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움과 자동차이전등록신청 법인인 회사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자동차이전등록신청 회사가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고 등기사항의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 법인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이 잔여재산인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인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인데 그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매도할수도 없게 됩니다. 어쩔수 없이 폐업한 법인의 자동차를 대표이사나 이사 또는 직원들이 이전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인허가대리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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