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게 양도 등 과태료 처분 금액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게 양도 등 과태료 처분 금액 각종민원신청 01: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