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유의 사항 1.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

도난 횡령 차령초과 운행정지 멸실 대포차말소 등 자동차 차량 중고차 등록말소 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와 필요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2.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3.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잘소 그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취소된 경우) 4. 수출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술예정 사실 증명 서류 5. 도난: 도난신고확인서 6. 횡령: 사건사고사실확인서 7.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 매몰 등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발생 사실증명서 8. 차령초과: 차령초과 사실 9. 연구 시험 사용 목적: 해당 사유 증명서류 10. 사고..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멸실 등으로 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술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으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말소 공통 구비 서류 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나. 자동차등록증 다.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 주민등록초본 -법인(사업장소유차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법인)등록시: 대리인 시분증, 차주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2. 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3. 도난말소 도난시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

자동차 수입차량 관용차량 영업용 사업용 공채면제대상 비영리법인등 차량 신규등록과 필요서류 등 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되는 자동차와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부활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신청에 의하여 등록합니다. 1. 공통사항 가. 신규등록신청서 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다. 자동차제작증 라. 보험가입 영수증(자동차 등록자 명의) 마. 임시운행허가증 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앞, 뒤) 사. 대리등록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2. 차종별 구체적 추가 서류(필요시 첨부) 가. 수입차량(일반형태 수입) -자기 인증 필수 -자동차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중고차 차량 매매계약 증여계약 매각결정 확정판결 등으로 이전등록신청시 필요서류 중고자동차 매매, 증여, 경매로 인한 매각결정, 확정판결 등으로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행방불명 소재불명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과 말소등록신청 차령초과말소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의 소재불명이나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과태료 통지 및 압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 운행정지신청, 말소등록신청, 멸실인정등록신청, 대포차말소등록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정당한 소유자나 이용자가 아닌 권한 없는 자가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는 자동차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타인의 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속도위반 범칙금 등 각종 고지..

법인인 회사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움과 자동차이전등록신청 법인인 회사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자동차이전등록신청 회사가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고 등기사항의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 법인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이 잔여재산인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인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인데 그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매도할수도 없게 됩니다. 어쩔수 없이 폐업한 법인의 자동차를 대표이사나 이사 또는 직원들이 이전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대포차말소 소재불명 행방불명된 과태료 압류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문의 사정이 있어 차량의 소재를 알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차량에 각종 과태료가 압류가 있어서 말소등록도 못하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멸실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와 을구에 있는 지방세, 국세, 경찰서 범칙금, 과종 과태료 등 압류와 저당권 등이 등록 해제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저당권의 압류나 등록이 되어 있지만, 차량의 폐차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말소 대포차동차말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멸실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멸실인정은 적법절차 없..

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1. 건축허가취소처분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시 피해가 크므로 취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허를 취소할 것을 예고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요 주장..

문중이 조성한 분묘 토지의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1. 토지이동신청 요청 수용거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동신청을 하였으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며, 위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29번지(잡종지, 2,446㎡), 529-1번지(잡종지, 1,9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서 행위허가 목적 외 물류보관업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8. 7. 1차 시정명령 후, 같은 해 9. 10.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6. 이행강제금 102,228,4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 □□시 △△면 ☆☆리 ○○○-○○외 1필지일원에 발전용량 44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을 사유로 2018. 8. ○.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을 우려 등으로 △△ ▽▽마을에서는 태양광시설설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