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1.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2)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3) 퇴직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4) 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5) 장해급여: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6) 부조급여: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2. 전역사율별 연금 급여3. 급여의 종류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1.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하였다. 2.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 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 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재심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효 소멸 전인 2022.2.9.일 배우자의 미국파견..

개인정보보호법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신청인에 대한 사과를 이행한다.  □ 이유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 교육, 시설개선, 성장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

지금 틱톡 라이트에서 보너스 포인트 받기 친구를 초대하면 친구랑 나랑 각각 30,000 원 이런것도 있네요. 링크주소 소개합니다. https://lite.tiktok.com/t/ZS2gdJhEJ/ [기간 한정] 보는 재미로, 버는 재미로! 영상만 봐도, 좋아요만 눌러도, 검색만 해도, 포인트가 차www.tiktok.com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70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4월부터 1972년 4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2. 11. 12. 사망 후 2002. 12. 22.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받았다.   나. 이후 법개정으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1. 11. 17.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0. 고인의 이 사건 ..

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악성종양(방광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방광 전체 절제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질병은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된 폐업 법인 회사의 투싼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A는 투싼 자동차의 소유자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서 업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소속 법인 명의로 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면서 4대 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압류등록이 되었습니다. ​A는 퇴사하면서 이 자동차를 이전등록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자 4대보험료와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전등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과태료 등이 압류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해 왔습니다. ​이후 취임한 회사 대표는 이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법 대포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직권폐업되었고 또 해산간주..

도로 원상회복 현장사진 보완요구와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대 96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 2023. 4.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동 ○○○-○○, ○○○-○○번지 토지(도로)의 일부 면적 22㎡(이하 ‘이 사건 대상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5. 16.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계속)허가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동 □□□-□□번지 국유지(구거)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증설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거부로 위 국유지 매입이 불가하게 되자, 2023. 8.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상도..

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 원상복구 퇴거 계고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 14. ‘○○도시계획도로 소로○-○호선(○구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시 ○○면 ○○리 ○○○-○번지,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23. 12. 14.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 재산인 ○○시 ○○면 ○○리 ○○○-○번지(88㎡) 와 ○○○-□번지(373㎡) 중 152㎡에 대하여 무단으로 거주(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

명의대여한 차량이 과태료등 체납한 대포차가 되어 멸실인정신청과 말소등록신청 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

공무원 인사 조직 처우 등 근무조건과 신상문제 관련 고청심사청구1.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의 무주택 인정요건 소명자료 소명방법주택소유여부는 계약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판정기준은 위 세대원 중 누구라나 요구된 무주택 기간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주택자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소재 주택(비수도권) 중 현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