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010-9109-7073)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자동차저당권변경 자동차저당권말소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등 필요 서류 자동차에 저당권설정과 이전 변경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저당권설정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을구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저당권설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환가가치에 근접하거나 넘는 최권채고액이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추후 배당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입니다. 1. 공통사항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2. 추가사항 가.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

공공기관의 제3자관련 정보공개예정통지와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의견서 제출과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아파트 사업시행 위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자 관할 기관이 정부주체에게 정보공개예정통지와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정보 주체인 제3자의 의견서 제출과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아파트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일부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위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위 정보에 대하여 2012. 5. 31.자로 부분공개 할 예정임을 알리..

외국의 이민법 위반과 추방명령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과 여권발급제한 여권반납결정 처분등 취소청구 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여 추방명령을 받아 국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제한과 여권반납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82년생, 여)은 2018. 9. 12. 90일간 체류를 허가하는 PIP-5자격으로 콜롬비아에 입국하여 체류허가 만료일인 2018. 12. 10.까지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하다 2019. 5. 27. 콜롬비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명령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제한 및 여권반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여권법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의 의미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료,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증권,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품종보호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등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알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3. 5.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2019. 5. 8.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2019. 8. 29.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 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과 부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사업주가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행윌위를 신고하였는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신고포상금을 비지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출근부 등을 작성하게 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정행위 신고를 한 후 2019. 1. 16.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번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 함)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 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2. 13. 이의신청지 정정 검 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번지는 240,200 원/㎡, 이 사건의 토지는 213,600원/..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북도 ◯◯시 ◯◯구 ◯◯동 ***-46 소재 2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7. 청구인에게 7,504,75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제9호,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과 그들의 종물 등의 재산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국민연금법상 초진인 만성천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장애 이유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호흡기장애를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호흡기장애의 원인이 만성천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이고, 이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인데, 0000. 00. 00.경 피고에게 호흡기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자문의 소견과 관련 의학지식 등 가. ..

틱장애인 투렛증후군 장애인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입법무작위의 헌법 평등규정위반 틱장애인 투렛증후군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