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202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2,073,78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1996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공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1. 일반적으로 상급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기관이므로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개별ㆍ구체적인 지시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의 ‘집행증서’(이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를 강학상, 실무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작성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증서 작..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 용도이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에 소재한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다. 피청구인은 자동차영업소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아니어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 ○○. ○○.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고, 청구인은 ○○○○. ○○. ○○. 이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육아휴직자’라 한다)에게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이 사건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심○○(이하 ‘이 사건 대체근로자’라 한다)을 2017. 7. 3.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육아휴직자 및 이 사건 대체근로자에 대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총 51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2017. 4. 4.부터 2018. 7. 2.까지, 이하 ‘감원방..

화물차 지입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2. 6. ~ 7./ 2018. 4. 6. ~ 18. / 총 15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5,849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

누리과정 운영비 환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로 7〇-〇 〇〇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담당교사 6인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총 5,032,160원을 지급하면서 정산 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8. 12.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5,032,160원의 환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하반기 누리과정운영비 정산 시 보조금을 담당교사 제수당, 후생경비(시간외, 휴일, 근무수당) 등의 항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정산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이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5..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7. 22.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이 ◯◯구 ◯◯동 ◯◯-◯ 도로 0.8㎡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구유재산변상금 162,720원(2011. 9. 7. ~ 2012. 7. 10.) 및 도로변상금 2,973,020원(2012. 7. 11. ~ 2016. 9. 6.)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 중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2016. 11. 28. 재결,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물이 법원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부 상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로 토지형질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2017. 9.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9. 5.2. 청구 외 ○○○에게 매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

준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2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준내부자 김☆☆(이하 ‘이 사건 준내부자’라 한다)의 부모인 김◇◇ㆍ조△△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듣고, 이 사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6. 12.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3,9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7. 2. 17. 청구인에게 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스(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아오던 중, 2015년도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0명을 초과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인 2016년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회사는 2016. 5. 3. 사명을 ‘주식회사 ○○스’에서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분할 후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함과 동시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