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보고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2.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〇〇〇〇〇〇〇)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검토보고서(문서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 도시계획시설(〇〇〇〇〇〇〇)사업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