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음악산업법 위반 주류인 캔맥주 판매 영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길 **(○○○) 지하1층 소재 노래연습장업(상호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손님으로 온 OOO외 1명에게 캔맥주 6캔을 30,000원에 판매】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13.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2023. 12. 22.~2023. 12. 31.)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나 코로나19 장기간 여파로 어렵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지급신청 대상제외통보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31.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25.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4. 7. 11. 기초연금 제외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7. 17. 청구인에게 직역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 일시금 수금)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제외(부적합)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〇. 〇. 〇. 〇〇〇〇〇〇〇 행정서기보로 입사하여 〇〇〇〇〇 총무과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