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작물 잔류농약 검사로 친환경농어업법위반 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작물 잔류농약 검사로 친환경농어업법위반 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은 2022. 3. 17.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청구인의 무농약농산물 인증 필지(부산광역시 **구 **동 6**-1 외 4필지, 재배면적 4,618㎡, 이하 ‘이 사건 필지’라 한다)에서 재배하는 당근 작물체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하였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필지의 작물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22.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의 작물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 1년)을 해 주어야 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는, 재배포장(작물을 재배하는 구역)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작물별로 소정의 전환기간 이상(다년생 작물 외의 작물의 경우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 이상)을 소정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재배 시 화학비료ㆍ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생산물의 품질관리 시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기관 등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제2호에 따르면,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인증기준에는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에 따르면, 농약으로 이프로디온(Iprodione) 및 페노뷰카브(Fenobucarb)가 명시되어 있다.

 

3) 친환경농어업법 제5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제8호ㆍ제31호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인증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판 단

 

가.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생산자가 유기농산물 등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재배과정에서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생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의하면,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합성농약 성분이 1차에 검출되면 인증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5.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에서 재배하는 당근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에 관한 인증을 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은 2022. 3. 17. 이 사건 필지의 당근 작물체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페노뷰카브(Fenobucarb) 및 이프로디온(Iprodione)과 같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필지에서 검출된 농약은 벼 등 농작물 병충해 방지 살충제로 주변에는 벼농사 등을 짓는 곳도 없고, 청구인은 유사 농약 등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의견제출을 통해 이 사건 필지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그 내용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관련 산업은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친환경 농가 농산물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필지에서 재배되는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1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