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작물 잔류농약 검사로 친환경농어업법위반 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은 2022. 3. 17.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청구인의 무농약농산물 인증 필지(부산광역시 **구 **동 6**-1 외 4필지, 재배면적 4,618㎡, 이하 ‘이 사건 필지’라 한다)에서 재배하는 당근 작물체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하였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필지의 작물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22.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의 작물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