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1. 징계처분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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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징계권자 또는 승인권자의 확인, 감경, 정지조치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서를 작성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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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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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붙여 7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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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집행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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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부에 대한 중징계처분 및 감봉, 병에 대한 강등, 감봉 및 휴가단축의 경우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직근 소속 부대장

나. 근신 및 견책 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속상관

다. 징계권자는 다른 기관 또는 상급자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뢰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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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기교육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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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기교육은 상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며, 군기교육을 다른 부대에 위탁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군기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성급 부대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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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기교육은 최초 2일(16시간)간 진행되는 기본교육과 군기교육기간 중 기본교육 2일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진행되는 보충교육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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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기교육 운영부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기교육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정지사유가 종료하면 지체없이 집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1)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군기교육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치료 등 군기교육대상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군기교육을 계속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군기교육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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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군기교육의 운영 및 집행부대, 세부 교육 내용, 그 밖에 군기교육의 운영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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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신과 정직의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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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근신처분은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22:00까지(휴일의 경우 09:00부터 22: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노역의 감독, 부대의 안전순찰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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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계권자는 병에 대한 근신처분 시 과오를 반성할 방법을 징계의결성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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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에 대한 근신처분은 일과시간 내에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군기훈련 또는 노역의 부과,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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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정직처분은 직책에 따른 일상근무를 금하고 일과 시간의 범위 내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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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신과 정직을 집행함에 있어 차량 그 밖의 소지물품의 사용제한 등 개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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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의 연기 및 중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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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게처분등의 집행관은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 집행연기(중지) 사유서에 의해 징계권자의 승인을 받아 징계처분등의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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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계처분등의 집행관은 연기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남은 부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징계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한 후 징계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