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요건 미비 불합격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2. 시행된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22. 2. 23. 이 사건 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가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최종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인 A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상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2014년경 이루어진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