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산재 요양승인신청과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 인정여부 결정 필요 사항 1. 근골결계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이 근결격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다.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라. 진동 작업마.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2.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양도 양수 등1. 위수탁계약의 갱신​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 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그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차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비해당 결정통지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71년생)은 국군포로인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며, 고인은 1962년 전몰군경 및 2021년 무공수훈자(화랑무공훈장)로 등록된 자로, 고인의 모친인 B가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사망시(2001. 8. 8.)까지 보훈수혜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22년 무공수훈자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6.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2004. 2. 3. 북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의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하여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가유공자법 적용 지침(등록관리과-5152, 2021. 12. 29. 개정 시행)」(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

대포차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압류 멸실인정과 말소등록 A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여자친구와 그 남편 부탁으로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지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캐피탈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자동차 명의도 곧 이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는 명의를 빌릴때 했던 말과 달리 캐피탈 대출금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A는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여자 친구가 이혼을 하여 대출금 변제는 고사하고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어디서 차량을 운행하지도 모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자동차 체납 ..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대포차 자동차 과태료 결손 무효 취소 등 A는 대표소유자로 배우자와 벤츠 차량을 각 50%의 지분 비율로 소유해 왔습니다. ​A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공동소유자가 되었을 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도 않아 운전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배우자는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받았습니다.​A가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 고지되었고 체납 압류가 되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A가 자동차의 대표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과태료를 모두 A에게 부과하였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캐딜락 자동차 자진 말소등록과 말소된 차량 신규 부활등록 기간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자동차를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자동차 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의 보상청구와 위자료 등 국가배상책임과 국가배상신청 재심신청 등1.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족가. 삼청교육이란 구 계엄법 및 사회보호법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삼천교육대 끌려가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하거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사회봉사 또는 보호감호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나. 삼청청교육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2)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3)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다. 삼청교육의 유족은 삼청교육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하고,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해 재산상속이 될 자를 유족으로 봅니다. 2. 보상금 의..

약사 한약사 등 약국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유 의사나 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위반행위 회차별로 가중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감면이나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를 보겠습니다.  다.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바. 법 제22조, 법 제40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6조의2제2항을 ..

건설기술인 경력 수첩 발급과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수첩 발급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수첩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수첩 발급을 문의하는 분들이 만많습니다.​건설기술인 경력 수첩발급시 필요한 여러 자격증 중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의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수첩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살펴보겠습니다.​건설기술인 경력수첩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기술경력증 1. 건설관련 자격종목 기계 직무분야와 공조냉동 및 용접 전문분야의 자격사별 자격증의 종류​가.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1) 기술사 건축사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2)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3) 기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농업협동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명사유에 대한 해석방법(= 해당 정관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2. 농업협동조합의 내부적 제명결의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이므로 내부 운영에는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따른 자치가 보장되고, 그 정관은 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ㆍ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지방재정법 개정 후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