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대포차 자동차 과태료 결손 무효 취소 등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대포차 자동차 과태료 결손 무효 취소 등

 

 

A는 대표소유자로 배우자와 벤츠 차량을 각 50%의 지분 비율로 소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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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공동소유자가 되었을 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도 않아 운전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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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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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 고지되었고 체납 압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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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은 A가 자동차의 대표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과태료를 모두 A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7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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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체납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벤츠 자동차를 소유해온 경위와 명의만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가 운행해 왔고 또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대포차가 되었다는 사실 등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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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일부 행정기관에 제기한 과태료 감면 요청이 받아들여져 전액 감면되었고, 나머지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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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자동차가 행방불명 이거나 대포차가 된 경우, 사실상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각종 과태료,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통행료 등 무효 취소 결손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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