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 결산서 재무상태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부존재결정통지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 결산서 재무상태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부존재결정통지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년 결산서 상 부채비율이 41%정도로, 2020년도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이 없었는바 동일 비율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41%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하여 문의하여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 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20. 5. 29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하여 증거서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2020-06-17 17:24:31 처리결과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의료법인 부채비율이 궁금합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제2항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로 규정 주무관청에서는 분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자구책 마련 및 출연을 권고 한 바가 있으며 신축 완료후 부채비율이 30%대로 유지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시 ○○군보건소 의약관리팀 ○○○팀장(031-○○○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3) 이에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답변을 토대로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 ○○○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과 같이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 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부존재결정 통지를 하였다.

 

< 1.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접수번호-○○○○(2021. 8. 23.)호의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로 통지합니다. >

 

4) 피청구인이 정보부존재한다고 통지한 처분은 <2020-06-17 17:24:31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됩니다>라는 국민신문고 답변과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인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임에도 정보부존재 한다고 위법 부당한 통지를 한 것이다.

 

5) ○○군 의료법인설립 운영편람 20쪽 <사.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1)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을 보면 피청구인은 ○○의료재단으로부터 매년 결산서와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군 의료법인설립 운영편람(3쪽)에 의료법인의 부채비율을 30% 또는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이 41%인 상황에서 첨부한 증거서류와 같이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여 피청구인 스스로 편람을 위배한 상황이어서 부채비율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면 존재하는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의료재단에서는 엄청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여 동 처분을 토대로 2019년 11월 29일 수십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경기 ○○○시에 건물을 신축하여 새롭게 의료법인 개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피청구인과도 협의중에 있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의료법인의 부채비율과 기본재산 처분 등은 공익성을 지향하는 의료법인의 특성상 동 법인이 존속하기 위하여 그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필요불가결의 사항이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수용된 200여명의 환자와 50여명 이상의 종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이 부채비율 등이 확인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피청구인은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하고도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사업연도말 재산목록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하여 정보부존재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동 문서에 대하여 마땅히 청구인에게 공개처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7. “2019년 결산서상 자산에 대한 부채(담보제공)비율이 41%정도이며, 2020년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없어 동일비율이라 판단된다.”는 민원 안내를 하였다.

 

2) 상기 자산 부채비율에 대한 안내는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의료재단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정보가 아닌 담당자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위해 가공한 정보로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 외 별도의 문서를 작성·생산하지 않아 해당정보가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정보부존재 결정하였기에 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정보부존재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2021. 7. 4. 및 2021. 7. 19. 피청구인에게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통지한 바 있어 청구인은 이미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문서가 부존재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부존재 결정하였기에 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년 결산서 상 부채비율이 41% 정도로, 2020년도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이 없었는바 동일 비율로 판단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중인 ○○의료재단의 2019년 결산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와 장기차입금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41%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부채비율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부채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을 도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직권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은 ○○의료재단으로부터 2019년 결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고, 2019년 결산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와 장기차입금으로 부채비율을 직접 계산하여 청구인의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민원에 답변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의료재단의 2019년 결산서 재무상태표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2019년 결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