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알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

정보가 소재한 위를 알리는 방법의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시·군에서 허가를 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명칭 및 현장주소 그리고 사업장 명칭 및 현장주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8. 29. 정보통신망 상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로만을 안내한 ‘공개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정보가 소재한 위치를 알리는 방법이 아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

아파트 마감자재 목록, 촬영사진첩, 동영상, 사업승인신청,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등 정보공개결정등 취소청구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마감자재 목록, 촬영사진첩, 사업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등 정보공개청구 결정과 이들 정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2. 청구 외 하○○, 김○○로부터 서울시 ○○구 ○○동 197-1 ○○○○○아파트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

법률자문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자로, 2019. 10. 24.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답변서와 관련하여‘법률자문 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청구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1. 6.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부분공개가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4. 해당 정보 중‘법률자문..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 정보 부분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4. 피청구인에게 2017년 곡성군 군수, 부군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8. 9.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과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영수증 사본 등의 정보는 공개하고 수령자가 포함된 집행증빙정보 부분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여 정보공개 청구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8. 11. 1.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23. 피청구인에게 ‘○○ 재정건전화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결과보고서’라 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5. 이 사건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4. 9.말 기준 피청구인의 부채는 8조 4,491억원, 부채비율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13. 피청구인에게 수사이의사건(접수번호 ○○○-○○○)과 관련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 ○○경찰서에 보낸 결과 통보문서, 사건처리결과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 조○○의 부당수사, 편파수사, 불공정수사로 인하여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재결 요지 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산출근거 공개는 입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함이 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5. 피청구인에게 ○○구 ○○동 5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조건신고 관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표준임대료 산정근거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