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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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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2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 서류제출명령 미이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 서류제출명령 미이행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의료급여법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의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의무와 서류보..

의료보건요양 2025.06.04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 서류제출명령 미이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 서류제출명령 미이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의료급여법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의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의무와 서류..

의료보건요양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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