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압류 저당권설정 운행정지 멸실 행방불명 차량 자동차 상속인 한정승인과 말소등록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전, 말소, 대포차 한정승인, 상속, 수출, 운행정지, 멸실, 도난, 저당권설정,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과태료 체납 압류 차량, 연식 및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은 대포차 등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된 소재불명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인들로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연식이 얼마되지 않은 차량을 누가 운행하는지 알수 없어 운행정지등록을 하였는데, 차량에는 각종 과태료 압류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은 자동차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는 말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각종 과태료 압류와 저당권을 해제하지 않고도 자동차를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이전이나 말소, 수출, 운행정지, 멸실, 도난, 저당권설정,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과태료 압류차량으로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도 자동차의 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0) | 2023.09.12 |
|---|---|
| 어머니 돌아가시고 차령 연식 얼마 안된 제네시스 자동차 단독 상속인 운행정지멸실인정 말소등록신청 (0) | 2023.03.22 |
| 도난 담보 행방불명된 에쿠스 스타렉스 국세 지방세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압류 저당과 자동차 차량 멸실과 말소등록신청 (0) | 2022.10.02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지방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 등 체납 과태료 압류해제와 저당권말소등록신청 (0) | 2022.10.01 |
| 자동차 차량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저당권등록 채권자대위등록 멸실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예고등록 신청등 (0) | 2022.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