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인 장◯◯(18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서장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호에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이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로 적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나, 위반전력이 없고, 청소년의 연령이 18세이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규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