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2022. 2. 17. 헬스장에서 운동 중 사망한 Y(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CCTV 녹화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22. 4.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

정보공개청구와 거부처분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故 김○○의 부검결과서,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 부분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사고 관계인 조서 혹은 진술서, ③ 故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부검결과서, ④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라 하고, 모두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정보들과 관련한 자료는 불송치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

수사 재판 진행중인 상황의 사건사고 관련 계획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대상정보 이유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 ○○. 피청구인에게 ○○○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련 ○○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획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는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8.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불법 주정차건 중 수용된 신고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엑셀 파일이 아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고 사회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검결과서 사고수사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사고 관계인 조서 혹은 진술서, ③ 故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부검결과서, ④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라 하고, 모두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정보들과 관련한 자료는 불송치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5. 피..

정보공개청구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4. 피청구인에게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방제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 4. 26.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

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판외 OO구청장이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심판외 대전원예농협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등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 9. 5. 피청구인에게 OO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청취 통보 및 의견서, ..

대학교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및 취업규칙 등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A대학교총장의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의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 결산서 재무상태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부존재결정통지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년 결산서 상 부채비율이 41%정도로, 2020년도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이 없었는바 동일 비율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41%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

화장품 구매내역 제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한부서 구입한목적 등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 ○. 피청구인에게 “2015년 ○월 ○○일 이후 현재까지 ○○○화장품 및 ○○○○로부터 구입한 제품 내역 일체(제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한 부서, 구입한 목적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 ○..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 후 2019. ○.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 ○. 이의신청 결정 기간 연장 통지를 한 후 2019. ○. ○. 정보공개심의회를 한 후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공공기관 정..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공공기관의 제3자관련 정보공개예정통지와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의견서 제출과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아파트 사업시행 위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자 관할 기관이 정부주체에게 정보공개예정통지와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정보 주체인 제3자의 의견서 제출과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아파트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일부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위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위 정보에 대하여 2012. 5. 31.자로 부분공개 할 예정임을 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