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1.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는(강남구 기준) 

-차령 15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됩니다.

 

2. 멸실인정이 되면 각종 취득세나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부과가 면제됩니다.

 

멸실인정된 자동차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압류, 저당, 가처분등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3. 대포차 등 자동차의 소재를 알지 못해 멸실신청이 필요하거나  멸실되었으나 각종 과태료등의 압류가 있는 자동차를 말소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