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요양원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방임 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1. 사건의 개요 A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이 수급자에 대한 학대 의혹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해당 요양원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및 방임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신문고 등으로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다. 이에 00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수차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31건의 학대 의심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를 근거로 00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2. 판단 요지 가. 이에 대해 A는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나. 먼저,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00군이 사전통지에서 구체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 기속행위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나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이 설계 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2001. 1. 16...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9.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경기도 〇〇시 〇〇〇로 〇〇〇) 내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7. 31.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7. 19.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창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한 자로 2024. 8. 21. 이 사건 토지 1,984㎡ 중 300㎡를 분할하여 연면적 150㎡의 농수산물 관련 시설(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 재협의 등을 거쳐 2024. 12. 24. ‘위 신청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지목 전) 내 농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창고 신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대학교 부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1. 사안의 개요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소외 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 소외 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2015.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이다.나. 참가인은 2021. 12. 8. 소외 대학교 △△교정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여 재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하였다.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 기속행위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나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이 설계 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2001. 1. 16..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등과 관련분야임을 이유로 민간자역 등록신청 거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A 민간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 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격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업무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사 업무, ｢노인복지법｣ 의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분야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자격 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문자메시지가 폐기물조치명령의 처분방식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달의 적법 요건◇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

국적비보유판정 신회보호원칙 위반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과 乙이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으며 각각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관할 행정청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들에게 甲과 乙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다가 성년이 된 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과 乙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한 사안에서, 위 판정은 ..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 후 영주체류자격 체류 중 위장결혼 체류자격취소처분과 출국명령 중대 명백한 하자 당연무효 처분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소를 방문한 甲에게 구두로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

대수선시 내력벽의 의미 및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건축법령상 대수선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의미 및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1]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 종사 조합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부담시켜 택시운송사업 일부정지처분 취소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

해병대 입대 신병 교육훈련중 자살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발하는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판단 방법[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8t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甲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丙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

등록면허세 체납 이유 건물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

자동차관리법위반 관할관청 승인없이 자동차 튜닝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1.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 ②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위반 관할관청 승인없이 자동차 튜닝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1.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 ②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며(..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시 임용권자의 재량권의 한계와 강등처분취소[1]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 바탕이 되는 원칙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이때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과 한계 / 임용권자가 4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산재 요양승인신청과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 인정여부 결정 필요 사항 1. 근골결계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이 근결격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다.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라. 진동 작업마.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2.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양도 양수 등1. 위수탁계약의 갱신​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 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그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차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비해당 결정통지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71년생)은 국군포로인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며, 고인은 1962년 전몰군경 및 2021년 무공수훈자(화랑무공훈장)로 등록된 자로, 고인의 모친인 B가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사망시(2001. 8. 8.)까지 보훈수혜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22년 무공수훈자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6.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2004. 2. 3. 북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의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하여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가유공자법 적용 지침(등록관리과-5152, 2021. 12. 29. 개정 시행)」(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

대포차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압류 멸실인정과 말소등록 A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여자친구와 그 남편 부탁으로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지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캐피탈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자동차 명의도 곧 이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는 명의를 빌릴때 했던 말과 달리 캐피탈 대출금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A는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여자 친구가 이혼을 하여 대출금 변제는 고사하고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어디서 차량을 운행하지도 모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자동차 체납 ..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대포차 자동차 과태료 결손 무효 취소 등 A는 대표소유자로 배우자와 벤츠 차량을 각 50%의 지분 비율로 소유해 왔습니다. ​A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공동소유자가 되었을 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도 않아 운전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배우자는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받았습니다.​A가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 고지되었고 체납 압류가 되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A가 자동차의 대표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과태료를 모두 A에게 부과하였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캐딜락 자동차 자진 말소등록과 말소된 차량 신규 부활등록 기간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자동차를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자동차 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