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00.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00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청구인 구약식 벌금 150만원)를 회신 받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1차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아목2)에 의하면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위법행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인 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선처해 줄 것을 바라나,

 

(나)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벌금 처분 받은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관계법의 목적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