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2022. 2. 17. 헬스장에서 운동 중 사망한 Y(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CCTV 녹화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22. 4.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8.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불법 주정차건 중 수용된 신고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엑셀 파일이 아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고 사회적..

제3자인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3자인 회사가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술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데, 피청구인은 ‘◯◯실천운동본부’ 대표 정◌◌(이하 “000”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기술이 체결한 단체협약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며 청구인 노동조합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000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하였기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결정을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인정사실 가. 000은 피청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알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

아파트 마감자재 목록, 촬영사진첩, 동영상, 사업승인신청,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등 정보공개결정등 취소청구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마감자재 목록, 촬영사진첩, 사업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등 정보공개청구 결정과 이들 정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2. 청구 외 하○○, 김○○로부터 서울시 ○○구 ○○동 197-1 ○○○○○아파트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재결 요지 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산출근거 공개는 입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함이 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5. 피청구인에게 ○○구 ○○동 5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조건신고 관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표준임대료 산정근거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