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익사업과 손상보항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 신청 이의신청 등 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 다음과 같은 절창에 따라는데, 공익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장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이 개시됩니다.
728x90
'토지수용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익사업과 영업보상 휴업보상 (0) | 2024.11.25 |
|---|---|
| 이주대책 대상 주거용 건물 판단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2) | 2024.11.23 |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 (2) | 2024.09.12 |
|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0) | 2024.09.08 |
| 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 (3) | 202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