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 차령 연식 얼마 안된 제네시스 자동차 단독 상속인 운행정지멸실인정 말소등록신청 A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세체납,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세외수입 등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누가 어디서 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대포차 상태인데, 최근까지도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가 고지되었습니다. A는 자동차 운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였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서가 필요하다는 등 답변을 받았습니다. A는 1순위 단독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차령과 ..

도난 담보 행방불명 에쿠스와 스타렉스 과태료 저당 압류 등 자동차 차량 멸실과 말소등록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담보로 맡겼는데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시에는 자동차나 통장계좌 심지어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가 멸실된 사실이 인정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과표 등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최근에 각종 가압류, 저당권, 과태료 압류가 있는 스타렉스 차량과 에쿠스 차량이 멸실 말소된 사례입니다. 에쿠스 2022. 04. 07.말소등록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방세나 국세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멸실이나 말소를..

자동차이전등록신청과 자동차관련 지방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체납 등 과태료 압류해제와 저당권 말소 자동차등록원부에 지방세나 국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의 이전이나 저당권설정 등 자동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이전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의 갑구를 보면 각종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 건강보험등 4대보험 체납, 지방세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 통행료 미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의 압류등록과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을구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