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2000. 6. 23. 피고로부터 서울 00구 00동 (이하 1 생략) 및 (이하 2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0.03㎡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그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08. 1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0. 12.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지와 함께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소외 1이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가지 않았던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를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집행벌이므로,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정명령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직접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위법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서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와 공동 명의로 2000. 6.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2000. 12. 22. 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포함하여 당시 골조공사가 50% 정도 진행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그 후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의 가압류촉탁에 의하여 2005. 12. 19.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3. 24. 소외 4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세입자 또는 수분양자로 하여금 사전입주하도록 한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소외 2 및 소외 1을 위와 같은 사전입주 등 건축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고발하였으나 수사결과 2003. 3. 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전에 이를 소외 1에게 양도하여 사전입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반면,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 전에 사전입주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시정명령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사전입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전입주 위반 시정명령은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시정명령에 응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부적법하게 발하여진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서울행정법원 2009구단4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