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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 등의 구분

김진영 행정사 2020. 9.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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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 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1. 전사자

 

.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 순직: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순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순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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