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근 하급자인 A경위가 업무보고 시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오자 A에게 너와 내가 각각 50만원씩을 모아 B에게 드리자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 A경위는 현금 50만원을 소청인에게 건네준바, 같은 날 오후경 소청인은 B의 집무실에 입실하여 00인데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준비해 간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자신의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고 하자 B가 소청인을 제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저한다는 것이다.

 

2. 소청심사위원회 판단 요지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소정청은 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이미 00등을 계기로 금품 등을 돌리지 말라는 기본교육을 한 당사자임에도 관례상 00인사라는 명목하에 직속 부하 직원에게까지금품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의로 B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비위행위는 액수에 상관없이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커 보이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행위로 보이고 금품을 다시 제공자에게 자의로 반환한 사실로 보아 착복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절 등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21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