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하였는데 불이행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가 2021. 11. 23. 부당해고한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해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17. 이 사건 사업주에게 1,86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는 2023. 3. 20.자로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거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