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압류 저당권설정 운행정지 멸실 행방불명 차량 자동차 상속인 한정승인과 말소등록​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전, 말소, 대포차 한정승인, 상속, 수출, 운행정지, 멸실, 도난, 저당권설정,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과태료 체납 압류 차량, 연식 및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은 대포차 등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된 소재불명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인들로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도난 횡령 차령초과 운행정지 멸실 대포차말소 등 자동차 차량 중고차 등록말소 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와 필요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2.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3.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잘소 그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취소된 경우) 4. 수출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술예정 사실 증명 서류 5. 도난: 도난신고확인서 6. 횡령: 사건사고사실확인서 7.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 매몰 등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발생 사실증명서 8. 차령초과: 차령초과 사실 9. 연구 시험 사용 목적: 해당 사유 증명서류 10. 사고..

대포차말소 소재불명 행방불명된 과태료 압류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문의 사정이 있어 차량의 소재를 알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차량에 각종 과태료가 압류가 있어서 말소등록도 못하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멸실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와 을구에 있는 지방세, 국세, 경찰서 범칙금, 과종 과태료 등 압류와 저당권 등이 등록 해제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저당권의 압류나 등록이 되어 있지만, 차량의 폐차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말소 대포차동차말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멸실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멸실인정은 적법절차 없..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된 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을 하여멸실사실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수 없어 행방불명이 된 차량의 멸실인정 및 대포포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멸실사실이 인정된 뒤에는 대포차말소 즉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남시 기준) 차령초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