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후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계약체결후 입찰보증금 납입과 입계약의 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2548(○○동)에서 “○○통신(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3. 12. 17.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1. 16.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 입찰 공고문에 고지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

국가계약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국가계약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내지 조정합니다. 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다.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라.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마. 계약금 조정과 관련된 사항바.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사.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아.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2. 조정의 청구와 심사 가.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