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제3자인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3자인 회사가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술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데, 피청구인은 ‘◯◯실천운동본부’ 대표 정◌◌(이하 “000”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기술이 체결한 단체협약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며 청구인 노동조합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000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하였기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결정을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인정사실 가. 000은 피청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알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