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완충·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
안전 및 방재계획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연약지반에서의 건축시 안전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절성
중점심의 사항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 ∘환경·경관·안전의 적정성 ∘기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