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결정,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청심사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답 582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자로서, 201○.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농지법(이하 ‘법’이라 함)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이하 ‘심사요령’이라 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시행령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 임야로 불법형..